반응형 전체 글81 정부실패와 시장 기능 문제 보완 대책 시장에 대한 정부 관여 시장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다.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경쟁 체제를 보호,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공해와 같은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부족한 공공재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는 각 경제 주체들이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만 얻어진다. 이러한 규칙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 2023. 7. 23. 시장 실패의 원인과 결과 불완전 경쟁과 그 문제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것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시장 경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개인이 경쟁하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좇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경쟁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거나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경제의 효과성은 기대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 또한 악영향을 준다. 시장의 힘이 최적화된 자원배분을 이룬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 자유경쟁을 토대로 할 경우에 해당한다. 독점 및 과점 등 완전하지 못한 경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생활필수품을 혼자서만 공급하고 있는 상점이 있.. 2023. 7. 20. 가격 결정 과정과 물가 안정 금융 시장과 금리 결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여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자금의 수요나 공급이 만나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 시장이라 한다. 금융 시장에서는 자금의 사용 대가인 금리(이자율)가 결정되고, 그 금리에 따라서 일정액의 자금이 거래된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이유로 변동하는가?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적으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가? 자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의 .. 2023. 7. 19. 시장 가격과 자원 배분 생산 자원의 배분 시장 가격은 세 가지 경제 문제, 즉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이 세 가지 경제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 문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 그리고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분해할 것인가 하는 소득 분배의 결정 문제라 할 수 있다. 생산 자원에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자연 자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쓰게 된다면 좋겠지만 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것들은 생산이 줄어들 수밖.. 2023. 7. 18.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 자유 교환과 상호 이익의 발생 인류는 오래전부터 욕구 충족 수단으로 교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순한 물물 교환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갖고 싶은 물건과 교환하기를 바랄 것이다. 교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이득을 얻고, 물건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물건의 희소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물론, 이때에 교환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이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교환에는 항상 경쟁적 요소가 포함된다. 사람들은 물건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 자기가 가진 물건은 되도록 적게 주고, 남의 물건은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일정한 교환 비율을 벗어난 불리한 교환에는 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환은 합당한 교환 비율이나 가격으로 .. 2023. 7. 17.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경제체제의 구분 한정된 자원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이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제도나 방식을 경제 체제라 한다. 한 나라가 어떤 경제 체제를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로 자원 배분의 방식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된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위한 도구 기계는 물론, 부동산, 송장, 은행 등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단체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 경제 체제는 자원 배분의 방식, 즉 자원 배분을 결.. 2023. 7. 16.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