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가격과 자원 배분

생산 자원의 배분

시장 가격은 세 가지 경제 문제, 즉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이 세 가지 경제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 문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 그리고 생산된 재화를 누구에게 분해할 것인가 하는 소득 분배의 결정 문제라 할 수 있다. 생산 자원에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자연 자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쓰게 된다면 좋겠지만 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것들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나 당에서 이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사회의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진정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려는 정도와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없으므로 어떤 산업 부분은 너무 많게 생산되거나 어떤 부분은 너무 적게 생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마치 인공지능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원하는 거래 조건을 모두 합하여 최적의 균형 상태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들어 내는 무수히 많은 시장 가격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효용을 주며, 이러한 상태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한다. 즉, 가격의 상승은 생산 자원의 투입을 증가시키고 가격의 하락은 생산 자원의 투입을 감소시켜 생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생산 자원의 결정과 생산물의 분배

가격 기구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방법의 선택을 위한 유인이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자본보다 노동을 비교적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올랐다고 하자. 이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노동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하는 등 다른 생산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 생산 방법에 있어서 생산 자원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나 당에서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물의 분배가 결정된다. 개인은 생산 요소 시장에 참가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양적 질적으로 얼마 많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 또한 그 개인이 해당 생산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리고 해당 생산물의 시장 가격은 어떠한가에 따라 생산물의 소비량이 결정된다. 여기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이나 생산물에 대한 기호 등의 요인을 제외하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주로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조세 부과에 따른 자원 배분

모든 정부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데 이러한 세금은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부과는 과세 후의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소비를 감소시키게 되며, 임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공급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하여 근로 소득을 얻는데, 근로 소득에 과세가 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여가와 노동을 적절히 배합하여 선택한다. 즉, 여가를 더 선택하면 그만큼 노동 시간이 줄어 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며, 근로 소득을 더 증가시키려면 여가를 줄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근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가용 소득은 줄어들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려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자원배분을 바람직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사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한다면 사치품의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게 되고 그 상품의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한다면 그 가격이 내려가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전용되어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