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경쟁과 그 문제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것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시장 경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개인이 경쟁하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좇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경쟁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거나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경제의 효과성은 기대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 또한 악영향을 준다. 시장의 힘이 최적화된 자원배분을 이룬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 자유경쟁을 토대로 할 경우에 해당한다. 독점 및 과점 등 완전하지 못한 경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생활필수품을 혼자서만 공급하고 있는 상점이 있다고 할 때, 그 상점 주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비싸게 값을 매긴다면 많은 사람은 비싼 값에 그 물건을 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독점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급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얻는 독점 기업은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자연적으로 독점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자의 시장진입 금지 법안으로 인해 독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겨난 독점 기업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로비하며, 때로는 시위를 벌인다. 이러한 노력과 비용은 경제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배타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불필요한 소모성 활동이어서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외부 효과의 발생과 결과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가와 지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비행기 연료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어떤 한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뜻하지 않은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를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외부 불경제, 긍정적인 것을 외부 경제라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술 진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이때, 다른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공장들이 방출하는 환경 유해물질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 및 소비 과정 모두에서 발생한다. 비록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은 상호 간에 주고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구태여 만들어 내려하지 않는 한편, 해로운 외부 효과를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알루미늄 회사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게 된다. 알루미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제삼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두 곡선에서 높이의 차이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나타낸다. 공급 곡선이 사회적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이유는 알루미뉸 생산자들이 생산할 때 발생하는 외부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부족 현상과 그 영향
밤거리의 가로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가로등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가로등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다. 가로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 가로등을 세우는 데 돈을 낸 사람만 이용할 수도 없다. 특정인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용한 만큼 비용 청구를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재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재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는 재화들이다. 국방은 공공재에 속한다. 납세 등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아도 국방의 수혜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본인 대신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서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 혜택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아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 이런 공공재의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겨 생산하게 될 경우, 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생산을 기피하게 되고,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즉, 가격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