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분배의 추이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의 토지 개혁, 6.25 전쟁으로 인한 자산 손실 등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물적 자본도의 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궤도에 진입한 1970년대 초까지 대체로 평등한 편이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나타난 요인은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의 결과로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이 육성되면서 재산 소득에 비해 임금 및 봉급 소득의 증가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초 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1960년대에 비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급격히 커졌다. 이 시기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가 수출 관련 기업과 대기업에 먼저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해 준 것과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IMF(1997년 말) 이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소득 분배 상태가 다시 개선되었다. 이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기인하여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진정된 데다 그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증대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 보험이 실시 확대 적용됨으로써 소득 분배를 개선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IMF이후 소득 분배 상태가 다시 악회 되는 조짐을 보인다. 2000년 지니 계수가 0.317로 IMF 직전보다도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상시 고용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취업 구조가 변화한 데에 기인한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정보와 지식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부가 재편되는 상황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근래 소득 분배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계층 간 지식 정보 격차의 해소 등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재분배 정책의 실례 및 문제점
현대의 정부는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분배상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제율이 높아지는 조세를 누진세라고 한다. 누진세 제도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많게 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현저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이 정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제도로 인해 일할 의욕이 감퇴하는 복지병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은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 경험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빈곤의 늪에서 건져 내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효율과 형평의 갈등
경제 분야에 있어 모든 문제는 효율과 형평(평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효율성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지만, 형평성은 사회 정의에 비추어 판단되는 규범적인 기준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각각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주요 개념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사유 재산과 경쟁이다. 형평보다 효율을 우선으로 한다. 분배 문제를 다루더라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 사유 재산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간주한다. 분배의 몫을 크게 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나누어 가지는 것에 치중한다. 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하는가에 달려 있다.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은 궁극적 목적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아닌 셈이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효율성)과 소득 분배(형평성)는 상충하는 목표로 간주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양자가 반드시 상충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일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들이 협동 단결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도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일 것이다. 즉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근간으로 21세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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