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혁신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혁신성

기업의 실질 자산 가치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게 하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회계 관행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어떤 기업들은 서로 자본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부풀리거나, 서로의 상품을 비싸게 구매해 주며, 서로 빚보증을 서서 매출액을 늘리고 부채 규모는 줄이며, 은행 돈을 과다하게 차입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져왔고, 이에 관련된 금융 기관이나 타 기업까지 부실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무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계제도 이외에도 소액 주주나 사외 의사에 의한 감시나 통제 등의 장치도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수적으로는 많으나 1인당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아서 대주주나 경영자의 독단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주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회사 내부의 이사 이외에 회사 외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 이사를 선임하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시민 단체, 정부 등의 노력으로 기업의 신임도가 높아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 일부 기업에서는 회계를 정확하지 않게, 또는 투명하지 않게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회계 관행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결국 경제 위기를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선진화된 회계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슘페터는 혁신이란 단순히 생산 면에서의 혁신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 수단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및 반제품 공급원의 확보, 새로운 조직체의 형성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기업의 기술 혁신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며, 새로운 제품, 보다 성능이 좋고 값이 싼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새로운 산업의 형성과 기존 산업의 변혁을 일으켜 이에 대한 수요 구조를 변화시킨다.

정부와 기업

정부는 가계, 기업, 외국과 함께 경제 주체의 하나이다. 정부는 다른 경제 주체들과 상호 작용 하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준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인정받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으며,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받는 대신 각종 세금을 부담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이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를 해치는 기업 행위는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독과점 기업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 경쟁 기업을 배제하는 행위, 기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등은 제재받게 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성장한 지금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득 보다 실이 더 많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경제 성장의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선에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가계, 외국

정부는 가계에 공공재를 제공한다. 정부는 교육, 국방, 치안, 육아, 의료, 복지, 주택, 수도와 같은 생활의 일반적 조건들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부는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치산치수, 방재와 공해 방지, 청소와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를 정비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등 소득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를 진작시키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히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가계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이다. 기업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상당 부분 가계에서 부담하게 된다. 현대 경제는 개방 경제 체제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국내 경제 주체들은 외국과 상호작용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 등의 민간 경제 주체가 외국과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한다. 정부의 국제 교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구촌 경제 시대에 정부의 개방 및 세계화 전략은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