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운동 시합에 규칙이 있듯이 경제생활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경제생활의 원인은 법, 상거래 관행, 경제 윤리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법은 제도화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법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유이자 구속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법은 각종 경제행위를 보호하는 동시에 규제하는 양면이 있다. 시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보호와 권리의 성격을 갖지만, 과대광고, 담합행위, 투기와 매점매석 등 불법적인 이윤 추구 행위 등 각종 불법적 탈법적 행위로 시장의 원칙을 어기는 주체에 대해서는 규제와 구속으로 작용한다. 민주 사회에서 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재산,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즉,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경제 행위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고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토대로 한 경제 질서를 명확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법, 소비자보호법, 민법 등 각종 경제 관련법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서 있는 경제 행위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 관련법이란 자본주의 질서의 근간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 활동의 준칙을 정한 법을 의미한다. 만약, 법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상반된 이해관계의 경제 주체들이 빚어낸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 상황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은 산업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시장 경제의 번영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보면 원칙은 예측의 기본이 된다. 계획성 있는 경제 운용이 가능해지고 미래 불안 심리가 제거된다면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와 경제
한 나라의 문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주체성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문명 간의 화해와 조정, 세계화 시대에 자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경제 발전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보람과 가치를 더해 주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고, 문화 예술과 접축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한 나라의 토대는 발전하게 된다. 즉, 경제 발전은 문화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의 발전은 기존 산업의 생산물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는 등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산업이란 게임물,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방송, 출판 등 문화 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이제 문화는 단순한 여가 활동의 차원을 넘어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는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 경제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터넷 시대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 창조력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이고, 이 역량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과학기술과 경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개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국부를 창출하는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질적 우위가 국력을 결정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과학 기술력에 의 국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형성한다. 미래에는 정보 통신, 생명 공학 등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이 경제 사회를 이끌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항상 유용한 것만은 아니다. 과학 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라고 여기지만, 생명 복제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식품, 환경 오염, 정보 사회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 생활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생명 윤리법과 관련하여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과학 기술자들은 규제가 너무 심해 관련 연구가 위축되어 21세기 생명 공학 시대에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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